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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은 업무시간이 끝나고 업무 외적으로나, 업무적으로 연락을 받은 경우가 70%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럴때, 저는 일하려고 태어난건지 햇갈리는데 근로시간 외 연락 2024년 관련 법규 개정안 발의 이 후 아직도 지지부진 합니다.
업무외적으로 연락오면 어떤게 문제이고, 어떻게 대처하는지 알아볼까요?
⏰ 근로시간 외 연락, 법적으로 문제될까?
현재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 외 연락 금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외 업무 지시가 반복적이고 강제적이라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연장근로수당 청구 가능: 실질적으로 추가 근로를 한 것으로 인정되면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 해당 가능성: 지속적인 퇴근 후 업무 지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위반: 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시간 외 업무 금지’ 규정이 있을 경우 위반입니다.
📜 최근 추진 중인 제도 - "온(On)·오프(Off) 제도"
정부는 "온·오프(ON·OFF)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퇴근 후 업무 관련 연락을 차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법적 권리로 자리 잡게 된다면 퇴근 후 완전한 개인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퇴근 후 연락 금지권'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 퇴근 후 연락, 어떻게 대처할까?
1. 회사 규정 확인
-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근로시간 외 연락 규정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2. 명확한 선 긋기
- 가볍게라도 "현재 퇴근 후라 내일 오전에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3. 기록 남기기
- 지시받은 내용을 문자, 메신저 등으로 저장해두세요. 추후 문제가 될 경우 증거가 됩니다.
4. 심각할 경우 노동청 신고
- 반복적이고 강제적인 퇴근 후 업무지시가 심각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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