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표현의 자유일까? 침해일까?

악플

 
연예인 및 인플루언서들은 대중들의 관심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나 정말 좋아해서 댓글을 달아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악의적으로 비난,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악플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수많은 연예인이 악성 댓글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현실이 보도되며, 악플에 대한 법적 처벌의 필요성이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악플을 달면 어떤 법에 위배되는지, 또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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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표현의 자유를 넘는 ‘범죄 행위’

악플은 단순한 ‘의견’으로 치부되기 쉽지만, 아래와 같은 법률을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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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는 과거에 불륜을 저질렀다더라"와 같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 언급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는

• 벌칙: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거짓 정보로 연예인의 이미지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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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형법 제311조 (모욕죄)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 벌칙: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2백만 원 이하의 벌금
• 예시: 외모 비하, 성적 비난, 인신 공격성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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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통신망법 제70조 (명예훼손 등)

온라인·SNS·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서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사실 적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사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 조항은 인터넷을 통한 악플에 특화된 법률입니다. 많은 악플러가 이 조항에 의해 수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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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처벌 사례

• 아이돌 그룹 멤버 A에 대해 성희롱성 댓글을 단 악플러가 벌금 200만 원 선고
• 여배우 B의 자살 이후, 그에 영향을 준 악플러들 중 일부는 구속 기소
• 유명 연예인 C는 반복적인 악플을 단 누리꾼들을 상대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여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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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플,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악성 댓글은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닌, 공인 뿐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성년자 연예인, 여성 연예인, 비연예인 가족까지 공격하는 악플은 법적으로 더욱 엄중히 다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강화 움직임이 있으며, 수사기관은 IP 추적, 계정 정보 조회, 포털 협조 등을 통해 익명성 뒤에 숨은 악플러도 추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SNS인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악플 관련 법안을 참조합니다.
https://snshumanrights.org/manage/sub02.php

SNS인권위원회